국가차원서 사법운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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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박정희 대통령은 국가적 차원에서 사법부가 운영될 것을 법원 간부들에게 당부했다.
박대통령은 2일 상오 홍순엽 대법원판사 등 12명의 대법원판사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이 같이 당부했다.
박대통령은 『유신헌법 하에서 3권은 독립되어 각기 자기기능을 발휘하도록 보강되어 있기 때문에 사법부의 독립 또한 엄연히 보장되어있지만 국가가 있고 사법권도 있을 수 있으며 정부와 국회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대통령은 3권을 장악하고 있던 최고회의 시절에도 나는 재판에 간여한 일이 없었고 이미 그때부터 사법권의 독립을 존중해왔다』고 상기시키면서 『과거에는 삼부가 각기 헌법에 규정된 자기 권한을 1백 퍼센트 행사하려 했기 때문에 삼부간의 협조가 갈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본다』고 말하고 『헌법에서 규정된 권한이라 해서 전부 행사하려하는 마음가짐을 가져서는 안되며 어디까지나 권한에 대해서는 겸허한 자세로 임해야한다는 것이 변함없는 내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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