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당「브레인」이 말하는 경제정책·집권전략|작년 말 중의원 선거서 크게 진출…집권을 노리는

<경제정책>
민주연합정부 단계에서는 기업의 국유화가 없다. 물론 대기업에 대한 민주적 규제는 상당히 강화될 것이나 이것도 연합 정부내의 제파가 합의한 범위 내에서의 얘기이다.
그러나 일 공은 이 단계에서도 독점적 성격이 짙은 기업, 예컨대 금융기관·중요기간 산업·「에너지」산업 등의 국유화를 제기 할 것이다.
일반 국민들 가운데는 이렇게 될 경우 자신의 주식이나 예금이 송두리째 날아가지 않나 걱정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것은 전혀 오해이다.「엥겔스」가『공산주의의 원리』에서 명백히 밝혔듯이 국유화는 무상이 아니라 유상으로, 그리고 서서히 진행 될 것이기 때문이다.
주식은 정부가 사들이거나 혹은 사채로 전환 한 뒤 이자를 지급하는 방법 등으로 처리될 것이다.
혹자는 사회주의 국가에서 이자가 무슨 얘기냐고 의아해 하는데 이것 역시 오해에 불과하다. 그러나 사회주의 사회에서도 은행의 기능은 여전히 중요한 것이며 이자도 있게 마련이다.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회주의 사회로 이행 되어가는 과정은 결코 어느 외곬만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 국가의 특수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은「레닌」도 이미 인정했었다.
민주연합정부 단계에서 민주적 규제를 받는「대기업」이란 대체로 자본금이 수십 억「엥」이상 되는 기업체를 말한다. 삼능·삼정·주우·부사은행· 제 일 권업은행「그룹」·삼화은행「그룹」·신 일본 제철「그릅」등 독점자본의 산하에 있는 수백 개의 기업체가 여기에 속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유화에 있어서 한가지 곤란한 문제는 국내에 반입된 외국기업의 자산이다.
「칠레」의 경우가 말해 주듯 비록 보상을 한다해도 미국이 화를 낼 것은 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 공은 국유화를 한꺼번에 실시한다는 게 아니라 상당한 기간을 두고 실행에 융통성을 두기로 작정하고 있어서 이와 같은 문제는 제기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토지도 국유화 할 것인가라는 문제에 대해서도 몇 갈래로 나누어 답변해야 할 것 같다. 첫째, 민주연합정부 시기에는 토지건, 기업이건 국유화가 없다. 둘째, 일 공이 단독으로 집권한 이후인데 이때에도 국유화할 예정은 아직 없다.
지금까지 사회주의 혁명이 성공한 나라들을 보면 인구의 70∼80%가 농민이었으나 일본의 경우에는 불과 15%에 머무르고 있다. 따라서 농업정책에 있어서도 반드시 전례에 좇아야 할 이유는 없는 것이다.
그것이 집단소유와 집단작업으로 결정 될 것인지 아니면 개인 영농으로 될 것인지는 좀더 연구해야 할 문제이다.
일반시민의 예금은 연합정부시기는 물론 사회주의 국가가 수립된 다음에도 그 권리가 인정된다. 이자도 물론 지급된다.
일본은 생산력이 고도로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주의 국가가 된 다음에도 배급제를 실시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상업활동도 현재와 별다른 차이가 없으리라고 생각한다.

<집권 전략>
「마르크스 레닌」주의자의 헉명 전략이 무산 대중의 폭력혁명 하나밖에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으나 이것은 잘못이다. 일 공은 민주주의적 절차와 합헌적 방법에 의한 집권만을 추구할 것이다.
집권을 향한 제1단계는 먼저도 말했듯이 자민당을 제외한 제정 당과의 민주연합정부, 즉 인민민주 정부의 수립이다. 자민당이 의회에서 단독으로 과 반 수선을 지킬 수 있는 시한은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이것이 깨어지면 우리는 즉시 연정수립을 제의할 것이다.
연정하의 일 공은 결코「헤게모니」쟁탈이나 비 합헌적 투쟁에 의한 정권 탈취를 하지 않을 것이다.
일부에서는 이와 같은 합헌적 단계적 혁명노선이「마르크스-레닌」주의의 교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단정, 일 공을 사이비 공산당이라고 비난하나 전연 오해에서 나온 억설이다. 일 공의 당 규약에서도 명백히 못 박았듯이 우리들의 이론적 기초는「마르크스 레닌」주의이다. 다만 이 목표에 도달하는 방법이「츠아」시대의 그것에 비해 발전적으로 지양되었을 뿐이다.
만약「레닌」이 지금 일본 땅에 살고있는 일본인이었다면 그 역시 일 공의 노선과 똑같은 것을 주장했으리라고 믿는다.
집권의 제2단계는 일 공이 의회에서 단독으로 과반 수선을 돌파, 단독정권을 세우고 헌법을 우리들의 강령에 따라 바꾸었을 때 완료된다. 다시 말해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국민의 뜻을 반영한「프롤레타리아」독재정권이 수립되는 것이 제2단계이다.
일부에서는 무산자 독재가 곧바로 폭력과 계급간의 보복을 가져온다고 믿으나 일 공은 전혀 그와 같은「플랜」을 갖고 있지 않다.
「레닌」시대의 무산자 독재가 폭력을 초래한 것은 그것이 제국주의전쟁(제1차 세계대전)의 소용돌이 속에서 내전과 나란히 수행되었기 때문이었다.
다시 말해서 제정「러시아」가 갖고 있던 특수적 모순이 낳은 특수한 결과였을 뿐 결코 계급혁명의 일반적인 도식은 아니라는 얘기이다.
이번 중의원 총 선에서의 대약진으로 일 공은 2차 세계대전 이래의 역사적 단계에 들어섰다고 확신한다. 지금까지가 생존 투쟁기였다면 이제부터는 집권투쟁기가 시작된 것이다.

<기타>
일 공은 모든 문제를 국민들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는 민주정당이다. 따라서 천황제도 국민들이 존속을 바라는 한 결코 폐기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당으로서도 천황제의 존폐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원칙도 정하지 않고 있다.
특히 민주연합 정부 시기는 현행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집권하는 것이므로 천황 제는 절대적으로 지켜질 것이다.
일 공이 집권한 다음에도 신문과 방송을 국유화할 생각은 없다. 반대당의 존재를 인정하는 이상 이들의 의견을 대변할 언론기관이 존재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정책은 이미 70년 제11회 당 대회에서 밝힌바 있다.
교육 정책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적어도 연정기 에는 사상교육을 일체 하지 않겠다. 그러나 제2기, 즉「프롤레타리아」독재정권을 수립하면 정치사상 교육은 실시되리라고 생각한다.
외설물에 대한 규제, 혹은 종교에 대한 규제 같은 것도 생각한바 없다.「마르크스」가『종교는 아편』이라고 말한 것은 신앙의 자유를 부인한 것이 아니라 타락한 종교의 해득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었다.<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