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병검사 징·소집에 감사집중

김재명 병무청장은 1일 병무행정의 2대 저해 요소인 병무부정과 병무사범을 뿌리 뽑기 위해 징병 검사, 징·소집 등 부정 개재 요소가 많은 사업에 감사를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김청장은 또 부정이 드러나면 감독 계통별로 지휘책임을 묻기로 하고 개정된 병역법과 가중처벌을 규정한 병무사범 처벌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따라 입영 및 정·소집 기피자에 대해 그 친권자의 사회적 활동을 제한하는 강력한 행정제재를 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청장은 올해를「병무부정 근절의 해」로 정하고 검거 색출된 병역 기피자는 구속을 원칙으로 하며 검·경 합동으로 단속반의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청장은 개정된 병역법과 특조법의 내용을 잘 알지 못해 본의 아니게 병무사범을 저지르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개정법이 시행되는 오는 3월 1일까지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계몽활동을 펴겠다고 밝히고 병역기피 예방책으로 징·소집을 당할 의무자의 명단을 부락단위로 공개 게시해 경각심을 주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