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들이 한 달 월세(보증부)로 평균 111만원을 내는 것으로 집계됐다. 평균 보증금은 월세는 2635만원, 전세는 4982만원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청은 5일 전국 8427개 소상공인 사업체(임차인 7700개, 임대인 727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상가건물 임대차 실태조사’를 발표했다.
지역별 평균 월세(보증부)는 서울이 176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경기도 과천·의정부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이 131만원, 광역시 89만원, 기타 지역 86만원 등이었다. 입주할 때 내는 권리금은 평균 2748만원이었으며 지역별로는 서울(4195만원), 수도권 과밀억제권(2886만원), 광역시(2426만원), 기타(2118만원) 순이었다. 월세는 2010년 기준으로 평균 11% 상승했으며 서울이 17.4%, 광역시 12%, 기타 지역 11.3%, 수도권 과밀억제권은 9.7% 각각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임차인 10명 중 7명(69%)은 “현재 임대료 인상 상한선(9%)이 높다”고 답했으며 이 가운데 92%는 “임대료 상한선을 7% 이하로 억제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 임차인의 69%는 현행 15%인 월차임 전환율(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월세로 전환하는 비율)도 낮춰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정부가 소상공인 보호를 목적으로 임대료 인상 상한선 등의 특례를 명시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도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절반 넘는 응답자(51%)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대해 잘 모른다”고 답했다.
김영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