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전면 철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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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워싱턴21일AFP합동】미국 민주당 대통령후보「조지·맥거번」상원의원은 21일 한국 및 동남아주둔 미군의 전면철수와 유럽주둔 미군의 일방적 감 군을 골자로 하는 자신의 국방계획을 발표했다.
「맥거번」후보는 이날「존슨」행정부에서 국방차관을 지낸바 있는 안보담당 수석보좌관 「풀·월케」씨를 통해 각 언론기관에 친「맥거번」계 국방문제 전문가들이 작성한 장장 39페이지의『맥거번 국방계획』을 배부했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주한미군 철수문제=한국이 북한에 비해 2배나 되는 병력을 이미 확보했기 때문에 이제 4만 명의 미군을 한국에 주둔시킬 하등의 이유도 없게 되었다.
주한 미군들은 현재 미국안보방위를 위한 합법적인 군사목적에 이바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철수해야만 한다.
그런데「닉슨」 행정부는 최근 오는 73년 여름까지 주한미군의 철수는 없을 것이라고 발표한바있다.
▲국방비삭감=차기대통령에 당선되면 현 미국국방비 7백80억 「달러」에서 80억 달러를 삭감하겠다.
▲월남전=월남이 12년 동안이나 미국의 원조를 받고도 여전히 국방능력이 없다면 미군병력들을 무의미하게 배치하는 것을 중지해야한다.
▲유럽주둔 미군병력 감축=현재보다 소규모의 병력으로라도 이에 맞먹는 융통성을 실제로 발휘할 수 있을 것이며 유럽주둔 미군병력은 상호균형 감 군을 위한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와「바르샤바」조약기구간의 협상과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감축될 수 있다.
▲이스라엘 문제=이스라엘 방위를 지원하며 6함대를 지중해에 상주시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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