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의 「저 미가」 환원-태 기획의 벼 수매가 5% 인상 발언의 뜻

올 추곡 수매 가격 5% 인상안과 추곡 수매 가격 산출 방법 변경은 고 미가의 중단과 과거 저 미가 정책 때의 악순환을 되풀이하게 될 가능성이 짙다는 평이다.
태 기획원 장관은 12일 대전 발언에서 올해 추곡 수매가를 5% 인상하고 수매가 산출 방법도 생산비 보장 기준을 지양, 『현재의 시가를 중심으로 정부의 조작비 등을 빼는 법』을 택하겠다는 것.
따라서 현 시가 가마당 (80kg) 1만1백원 (4대 도시에 대한 정부의 지정 가격)에서 수매에 따르는 조작비 9백13원 (올해는 7백28원)을 뺀 가격인 9천1백87원이 적정 선이며 이는 바로 작년 수매 가격 8천7백50원에 비해 5%가 인상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처럼 추곡 수매 가격 산출 방법이 생산비를 보강해주고 거기에 생산 장려금조의 증산 의욕 비를 가산해 준 종래의 방법과는 달리 시가 역산 제를 채택키로 한 것은 8·3 조치에 따른 물가 안정 정책을 준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지난 4년 간 계속돼온 고 미가 정책이 사실상 중단되고 오히려 저 미가로 환원된다는 것을 뜻한다.
이미 8월25일 현재 전국 도매 물가 상승율이 작년보다 8·4%를 기록, 수매 가격 5% 인상은 오히려 실질적인 인하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한편 농림부는 고 미가 정책의 결실기를 맞은 이 때 태 기획의 저 미가로의 정책 전환 주장은 큰 충격이 되고 있으며, 곡가 정책은 『기획원 장관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경히 맞서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기획원안대로 가마당 1만1백원의 시가를 표준, 조작비를 뺀 수매가를 적용한다면 아마도 내년도 정부미 판매 가격은 1만1백원에서 보합세를 유지, 물가 3% 유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16일부터 4대 도시에서 적용될 일반미 판금 조치는 4대 도시의 연간 쌀 수요량이 전체 쌀 상품화 양의 약 50%인 6백여만 섬에 달하고 있다는 것과 수매가 인상율 둔화가 상승 작용을 하게 되면 올해 산지 쌀값이 크게 떨어져 생산 의욕을 감퇴시킬 것이라는 견해가 많다. <김두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