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당겨진 미·일 정상회담의 의의|대 중공 교보 앞선 의견 조정

【동경=박동순 특파원】일본의 전중 내각 성립과 후속 대통령선거를 계기로 국제정세와의 관련 밑에 미·일 관계를 조정키 위한 수뇌회담이 열리리라는 것은 이미 예측되어왔던 것이다.
다만 그 시기가 당초에는 미국의 대통령선거 이후로 예정되었다가 이번에 갑자기 앞당겨진 것이다.
일·중공 국교재개교섭의 급격한 발전에 이러한 조기회담의 가장 큰 요인이 되었다.
따라서 이번 수뇌회담의 초점은 일·중공 국교정상화교섭을 매듭짓기 위한 전중 수상의 중공방문에 앞서 미·일간의 의견을 조정하는 것이며 이밖에 「엥」절상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는 미·일간의 무역 불균형 시정문제가 주로 논의될 예정이다.
대 중공 관계에 있어서는 이미 좌등 수상 당시에 「샌클러멘티」회담에서 미·일간의 공동보조, 「키신저」일본 방문 시에는 미·일 사전협의를 각각 협의한바 있었다.
이러한 묵계 때문에 막상 전중 내각 성립후 일·중공 관계가 외교상식을 넘어서는 빠른 「템포」로 접근하게되자 일본이 미·일 우호관계를 축으로 한 일·중공 국교회복노선의 명확한 정립, 미국은 닉슨 중공방문의 성과와 대통령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일·중공 관계의 급격한 전개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판단 밑에 이를 조정할 필요성에 몰려 수뇌회담 조기개최에 양측이 극적으로 합의한 것이다.
일본은 앞으로 다각 외교를 펼쳐 가더라도 미국과의 관계를 소홀히 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에 수상취임 후 첫 수뇌회답을 미국과 엶으로써 금후의 외교좌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동시에 미국으로서는 수뇌가 교체했어도 자민당의 본질에는 변함이 없지만 일본을 에워싼 「무드」와 전중 내각에 대한 기대에 큰 변화가 나타난 데 주목, 일본의 대 중공 접근 「템포」, 범위와 내용을 파악할 필요가 생긴데다 미·일 무역문제를 선거 이전에 부분적으로나마 해결함으로써 닉슨이 국사에 전념하고 있음을 과시하려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특히 일본의 대 중공 관계에서 가장 큰 장애가 되고있는 미·일 안보조약상의 「대만조항」에 대해 ⓛ일본이 미·중공회담으로 극동정세에 변화가 있었고 또한 안보조약 제6조 극동조항만으로 극동전략에는 지장이 없다고 보고 이의 폐기를 희망하고 있는데 반해 ②미·중공 회담에도 불구하고 대만에 대한 조약상의 의무를 강조하고 있는 미국은 대만조항이 미·일 안보조약에 의한 일본 기지사용과 연관되기 때문에 이의 존속을 계속 강조해왔다.
뿐 아니라 일본의 태도여하로는 동남아지역에 큰 영향을 미쳐 미국의 아시아 정책수행에도 수정의 필요성을 제기하기 때문에 미국은 아시아 지역의 세력 균형을 위해 동남아 각국의 급격한 노선전환을 유발할 일본의 조급한 중공접근에 「브레이크」를 걸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기회에 양국은 미·일 안보체제를 재점검하고 동시에 일·중공, 미·중공, 미·일, 미·소 관계, 한반도 및 월남정세도 종합적으로 협의, 의견을 조정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른바 대만조항은 두 나라의 입장이 미묘한데다 미·일 경제문제도 일거에 해결되기는 어려운 많은 문제들을 지니고있어서 회담의 앞길을 낙관할 수 없다.
일본은 특히 미·일 무역관계서 미국의 명분 있는 주장은 어느 정도 들어주되『미국이 하자는 대로는 않겠다』는 방향에서 새 미·일 관계를 정립할 의사이기 때문에 회담의 전망이 주목을 끈다.
다만 한가지 명백한 것은 이번 수뇌회담 발표로 전중 수상의 중공방문 시기가 빠르면 9월말께로 앞당겨질 가능성이 있으며 회담 장소가 「하와이」로 결정됨으로써 미·일 대등자세가 보다 뚜렷해졌고 이를 바탕으로 일본이 열강국의 틈에서 새로운 세력균형외교를 펴가지 시작했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