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발 포기 실증되면 멸군 논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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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남북공동성명이 성실히 이행되고 북한의 무력도발 위험이 없어진다면 그 시기엔 남북간의 상호 감군 문제가 논의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이런 정부 견해는 문공부가 홍보자료로 발간하는 「남북공동성명에 관한 문답」 책자에서 제시됐다.
『남북공동성명이 성실히 이행된다면 남북 상호간에 감군 조치를 취할 의사는 없는가』라는 설문에 대해 『만약에 북한이 남북공동성명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그들의 무력도발위협과 그 우려가 완전히 없어졌다는 사실이 실증적으로 입증되고 국제적으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른다면 마땅히 남북대화에서 그 문제는 논의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 책자는 밝혔다. 이 책자는 또 『우리는 앞으로 국제적인 체육대회에 남북단일 팀으로 참가하는 문제에 대해 남북대화를 통해 진지하게 논의하게 될 때가 멀지 않아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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