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아베 정권, 알권리 침해 논란 '비밀보호법' 날치기 처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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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아베 정권이 알 권리 침해 논란이 있는 ‘특정비밀보호법’을 26일 강행 처리했다. 아베 정권이 국가안전보장회의(일본판 NSC)와 함께 추진해온 이 법안은 방위·외교·스파이 행위 등과 관련한 ‘특정비밀’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할 수 있어 야당 이 반대해 왔다. 연립여당은 이날 법안을 중의원(하원) 국가안 보 특별위원회에 긴급 상정, ‘날치기’로 통과시킨 데 이어 본회의에서도 가결했다. 아베 정권은 참의원에서도 법안을 통과시켜 다음 달 6일 폐회하는 이번 회기 중 ‘특정비밀보호법’을 성립시킨다는 방침이다. 중의원 특별위에서 야당 의원들이 표결을 강행한 누카가 후쿠시로 위원장(자민당·윗줄 오른쪽)에게 항의하고 있다. [도쿄 로이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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