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세무사찰 억제키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국세청은 앞으로 정보에 의한 세무사찰을 억제키로 했다.
6일 국세청 당국자는 ①익명의 투서 ②내용이 막연한 투서 ③해고자·종업원 등의 사원에 의한 감정적 투서로서 증거가 희박한 것 등은 세무사찰을 억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보에 의한 세무사찰실적은 70년 4백21건 9억8천4백만 원, 71년 3백17건 16억9천9백만 원이며 서류심리에 의한 사찰실적은 70년 2백16건 9억5천9백만 원, 71년 1백47건 5억4천6백만 원이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