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금의 출자전환 가격인상 허용 검토

정부는 석탄·석유·전기 등 기초 에너지 가격인상 문제와 관련, ①직접적인 가격인상 ②또는 생산업체에 대한 융자금의 출자전환 방식으로 금리경감에 의한 간접보조로 가격인상을 회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있다.
4일 태완선 경제기획원장관은 내주부터 이 같은 방법을 놓고 구체적인 작업에 착수, 결론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태 장관은 3월 중 산지수는 전월비 15·2%, 출하는 14·9%가 각각 상승, 경기가 점차 회복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태 장관이 밝힌 주요 경기지표에 의하면 ▲생산은 3월에 들어 증가되었으나 작년 3월의 전년동기대비25·6% 증가에 비해 금년 3월의 전년동기비 증가율은 6·9%에 불과하고 ▲출하는 작년 3월의 전년동기비 24·4% 증가에 비해 금년은 8·4%이며 ▲건축은 금년 3월의 전월비 증가율이 47·8%로 작년 3월의 91·6%에 비해 43·8 포인트나 떨어진 한편 소매 판매액은 작전 3월의 5·8% 증가에 비해 지난 3월은 1·7% 증가에 불과했다.
이어 태 장관은 외국인 투자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월 1회씩 정기 간담회를 개최하고 수출용 원자재 증명의 조기 발급과 절차 간소화, 외국 투자가의 책임 아래 수출되는 수출품의 검사 면제, 선적서류 네고 등 현지행정 지원을 위한 관계 기관원의 주재 및 출장 처리 방법을 곧 채택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