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출규모 축소 검토

내국세수조정 문제를 검토중인 정부는 6천4백73억 원의 세출예산규모 자체를 줄이는 방안도 함께 강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관계당국에 의하면 당초 정부는 내국세수에 결함이 있더라도 관세·전매수익·재정차관예탁금 등에서 이를 보전, 세출규모는 그대로 두기로 했으나 최근의 물가추세에 비추어 관세의 실효세율 인상이 물가에 나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우려, 세출예산 자체를 삭감 조정하는 방향으로 다시 검토중이며 삭감규모는 대체로 본 예산의 5%인 3백억 원 이상으로 알려졌으나 각 부처별 실행예산을 재조정한 후에 그 규모를 결정지을 것으로 보인다.
예산당국은 이를 위해 ①일반경비절감 폭을 5%에서 10%선으로 늘리고 ②삭감 가능한 중요사업비의 재검토 ③각종 보조금의 삭감 등 세출절감을 위한 실행예산 편성기준을 각 부처별로 검토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 작업이 끝나 삭감 가능한 세출규모의 윤곽이 잡히면 새마을사업비등 신규 지출요인을 포함한 추경예산을 6월께 에 편성, 국회에 내놓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