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세수 목표 재조정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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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경제계는 기업의 체질 강화와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업 부담의 완화가 시급하다고 지적, 4천3백38억원으로 책정된 72년도 내국세 세수 목표를 3백70억원 내지 6백억원을 줄여 재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21일 하오 시내 KAL (호텔)에서 긴급 이사회를 열고 지속된 긴축 정책 등 내외 여건의 악화로 기구의 세부담 능력이 한계점을 넘어 섰으며 이로 인해 71년도에는 3백억원을 조상 징수하고도 70억원의 세수 결함을 가져 왔다고 지적, 72년도의 세수 목표는 불투명한 올해 경기 전망 등을 감안, 재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세수 삭감 조정에 있어서는 특히 경기보정과 관련 법인세 부문의 중점 경멸이 요청된다고 주장, 법인세 부문의 대폭 (3백75억원) 조정을 촉구했다.
이날 전경련 이사회는 주요 업종별 대표 15명으로 특별 대책 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이 위원회는 당면 경제 문제에 대한 재계 의견을 집약, 가까운 시일 안에 정부에 건의서를 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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