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착각' 늪에 빠진 대한민국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

주변에서 잘못된 인식, 즉 ‘착각’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조직의 운명까지 그르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사소한 감기로 여기고 방치하다가 폐렴으로 악화되기도 하고, 시장과 기술의 변화를 제대로 읽지 못해 위기에 빠지는 기업도 있다. 이처럼 착각은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위험한 결과를 초래한다.

　한국이 선진국이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길거리에 넘쳐나는 세련된 옷, 멋진 레스토랑, 고급 자동차, 공항을 가득 채운 해외 여행객, 최신 스마트폰을 보면서 우리는 잘산다고 생각한다. 경제지표는 더욱 화려하다. 한국은 연간 무역 규모 세계 8위, 경제 규모(GDP) 15위의 성적표를 받았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이 이제 한국은 선진국이 됐으니 저성장도 당연하다고 여긴다. 이제 분기별 GDP 성장률이 1%만 넘어도 스스로 만족하고 축배를 들자는 분위기마저 느껴진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선진국일까. 우선 기본적인 잣대인 경제적 측면을 보더라도 우리는 아직 중진국 수준에 가깝다. 우리나라 GDP 순위가 높다고 하지만 이는 세계에서 25번째로 많은 인구 덕분이다. 1인당 GDP를 보면 우리나라는 34위로 오만·바레인보다 낮으며, 홍콩이나 이스라엘의 3분의 2 수준에 불과하다. 국민들의 생활수준도 선진국과 달리 여유 없고 빡빡하기만 하다. 한국개발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한국의 1인당 주거면적(2010년 기준)은 25㎡로 독일·영국·프랑스 등 선진국의 50~60% 수준에 그쳤다. 작은 집에 살기로 유명한 이웃나라 일본보다 좁다. 생활 속 휴식처인 공원은 더 부족하다. 서울의 1인당 공원 면적은 8.5㎡로 런던과 베를린의 3분의 1에 불과하다.

　국민의식도 선진국과 많은 차이가 있다. 세계은행은 ‘법치주의’ 순위가 높을수록 경제·사회 발전 수준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한국의 법치주의 순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1개국 중 25위로 최하위권이다. 법치주의가 잘 지켜지는 미국의 경우 현역 의원들도 시위 도중 폴리스라인을 넘었다는 이유로 체포되고, 이에 대해 누구도 항의하지 않는다. 법을 어기면 누구든 처벌받는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역·노사·이념 등 사회적 갈등도 심각하다. 한국의 갈등 수준은 OECD 회원국 가운데 둘째로 심각하며, 사회갈등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연간 최대 246조원에 이른다.

　그렇다고 우리가 선진국을 향해 순항하고 있지도 않다. 경제적인 면만 봐도 우리의 추진 동력은 점점 약해지고 있다. 최근 한국 경제는 세계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최근 10년 동안 딱 2년만 세계 평균 성장률을 약간 넘었을 뿐이다. 2002년까지만 해도 세계 경제성장률의 2~3배씩 성장했던 한국 경제가 이제는 정체 상태인 것이다.

　비슷한 수준의 다른 나라와 비교해 봐도 우리의 성장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선진국들은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에서 3만 달러 도달에 평균 9.6년이 걸렸다. 일본과 스웨덴은 5년, 독일은 4년 만에 돌파했다. 3만 달러에서 4만 달러까지는 평균 5.6년밖에 안 걸렸다. 하지만 우리는 2007년 2만 달러를 넘어선 이후 마치 늪에 빠진 것처럼 아직도 2만 달러 초반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는 아직 선진국이 아니며, 그리로 가고 있는 것 같지도 않다. 더 늦기 전에 ‘선진국 착각증’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래야 저성장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저성장 불감증’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 차라리 착각을 하려면 “난 우리 팀이 가장 약하다고 생각한다”는 김성근 야구 감독의 말처럼 비관적인 착각이 낫다. 낙관적인 착각은 노력보단 방심을 불러올 뿐이다.

　매년 11월은 정부와 기업·개인들이 내년 계획을 준비하는 시기다. ‘이제 이만큼이면 됐어’라는 식의 소극적·안정적 계획보다 적극적·도전적인 계획을 수립해 보자. 정부는 공격적인 성장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고, 기업은 기업가 정신을 발휘해 적극적인 투자에 나서며, 국민들은 모험적이고 창조적인 일에 도전하자. “항상 갈구하고, 항상 우직하라(Stay hungry, Stay foolish)”는 스티브 잡스의 말처럼 배부른 자에게 미래는 없는 법이니까.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