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개혁·개방 시즌2’ 시동

중국의 개혁·개방을 심화시키는 방안을 결정할 중국공산당 제18기 3중전회(3차 중앙위원회 전체회의)가 9일 베이징에서 개막됐다고 중국중앙방송(CC-TV)이 보도했다. 이날 오전 9시(현지시간) 징시(京西)호텔에 모인 300여 명의 중앙위원과 후보위원은 지난 1년간 주요 업무에 대한 평가와 향후 전망을 담은 시진핑(習近平) 총서기의 정치보고를 청취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12일까지 미래 중국의 개혁 강령이 될 ‘전면적인 개혁 심화의 몇 가지 중대 문제에 관한 중국공산당 중앙 결정’ 문건에 대한 심의 토론에 들어갔다.

문건에는 중국의 ‘개혁 시즌2’를 열 총체적·전면적인 개혁방안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위정성(兪正聲) 정협 주석은 최근 “이번 개혁의 폭과 강도가 모두 전례 없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문건은 시장경제, 민주정치, 선진문화, 조화사회, 생태문명 등 ‘오위일체’ 개혁의 바탕 아래 토지, 재정, 금융, 도시화, 수입 분배, 행정체제 분야에서 개혁의 돌파구를 담고 있다고 홍콩의 문회보가 9일 보도했다.

한편 3중전회 막후에선 격렬한 이념 투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 총서기는 “개혁·개방 이전 30년 마오쩌둥 시대도, 개혁·개방 이후 30년 덩샤오핑 시대도 부정해선 안 된다”는 내용의 지침을 당 기관지인 인민일보에 게재하며 갈등 봉합에 나섰다. 그러나 시장을 강조하며 지방정부의 권한을 축소하는 내용의 개혁안에 반대표가 많이 나올 경우 시진핑의 리더십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전망한다.

신경진 중국연구소 연구원
xiaoka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