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년 전 덩샤오핑처럼 … 시진핑, 중국 2세대 개혁 깃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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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8년 12월 징시호텔에서 열린 11기 3중전회. 덩샤오핑(오른쪽)과 천윈(陳雲) 정치국 상무위원. [사진 바이두]

베이징 중심부에 자리 잡은 징시(京西)호텔은 ‘개혁의 성지’로 알려진 곳이다. 1978년 개혁·개방의 큰 물길을 열었던 중국공산당 11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3중전회)가 개최된 곳이기 때문이다. 그로부터 35년, 3중전회(18기)가 또다시 징시호텔에서 열리고 있다. 시진핑(習近平) 당 총서기 겸 국가주석의 개혁에 대한 집념과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정치평론가인 신리(辛立)는 “시 주석이 1세대 개혁·개방의 성지에서 제2세대 개혁을 선언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제1세대 개혁이 양(量)의 개혁이었다면, 2세대 개혁은 효율을 위한 질(質)적 개혁이 될 것이라는 게 그의 분석이다. 시 주석은 지난해 12월 총서기 취임 직후 첫 외부 일정으로 개혁·개방이 시작된 광둥(廣東)성을 방문해 “덩샤오핑의 정신을 이어받아 전방위 질적 개혁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 주석의 개혁 의지는 회의 첫날인 9일 당 정치국 공작보고(업무보고)에서도 잘 드러난다. 그는 경제발전 모델 전환을 위한 전면적 경제개혁과 부패 척결을 위한 권력 분산을 강조했다. 당이 주축이 된 강력한 개혁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10일에는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전면적 개혁 심화를 위한 중대 문제 결정’ 내용을 발표하면서 구체적인 경제분야 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9일 징시호텔에서 개막한 18기 3중전회를 주재하고 있는 시진핑 총서기(오른쪽). [사진 바이두]

　‘시(習)-리(李) 개혁 패키지’는 방대하다. 국유기업·지방정부·세제·부패·토지·호적·연금 등이 모두 개혁 대상이다. 전문가들은 광범위한 개혁을 관통하는 키워드로 ‘간정방권(簡政放權)’을 꼽는다. ‘행정을 간소화하고 권력을 하부로 이양한다’는 뜻이다. 이런 개혁의 핵심은 ‘시장’이다. 정부의 역할을 줄이고 경제 성장의 동력을 시장(민간)에서 찾겠다는 뜻이다. 시장보다는 정부가, 민영기업보다는 국유기업이 전면에 등장했던 지난 10년의 ‘후진타오(胡錦濤)-원자바오(溫家寶)’식 경제 노선과는 다른 길을 걷겠다는 뜻이다.

　행정 권력 힘 빼기의 방점은 중앙이 아닌 지방정부 쪽에 찍혀 있다. 리 총리는 8일 지방정부 지도자와의 간담회에서 “중앙정부가 개혁의 상편(上編)이었다면 지방정부 개혁은 하편이 될 것”이라며 “이번 회의의 성패는 지방정부 개혁에 달려 있다”고 분명히 밝혔다. 리 총리는 3월 총리 취임 후 이미 네 차례에 걸쳐 221건의 정부 허가 규정을 철폐하기도 했다. ‘지방정부가 더 이상 시장에 기웃거려서는 안 된다’는 게 리 총리의 생각이다.

　권력 이양 중 대표적인 게 국유 부문 개혁이다. 4월 부패와 비대 권력의 상징이었던 철도부를 해체했던 것과 같은 수준의 독점 타파 방안이 제시될 전망이다. 가오밍화(高明華·기업관리학) 베이징사범대 교수는 “국유체제가 국가 전체 자금(금융권 포함)의 약 60%를 장악하고 있다”며 “에너지·통신·금융 분야 등에 민간기업 진출을 보장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다. 세제개혁 역시 같은 맥락이다. 중국은 중소 민영 서비스기업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 8월 영업세를 증치세(일종의 부가가치세)로 전면 통합시켰다.

　하지만 ‘시-리 개혁 패키지’에 정치개혁 문제는 빠져 있다. 일단 경제·사회·문화와 당에 대한 개혁을 진행하고 순차적으로 정치개혁에 나설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 군을 포함한 관료집단, 국유기업, 부동산과 자원 분야의 이권집단 등 기득권의 저항도 커 급진적 개혁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베이징=최형규 특파원, 한우덕 기자

◆징시(京西)호텔=중국 인민해방군이 군 지도부 회의를 위해 1959년 문을 연 소련식 건축양식의 호텔. 덩샤오핑이 1978년 개혁·개방 노선 확정을 위해 이곳에서 3중전회를 열면서 유명해졌다. 81년 문화혁명 주범인 4인방 재판도 이곳에서 열렸다. 보안 검열이 엄격하기로 유명하다. 호텔 내부에 200여 개의 CCTV가 설치돼 있고, 층마다 경비원이 있다. 호텔 종업원은 1000여 명으로 비밀유지를 위해 3년마다 교체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