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진대제 장관의 處身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의 자격이 논란을 빚고 있다. 문제의 본질은 아들의 이중국적이 아니라 일관성을 갖지 못한 본인의 해명, 책임회피 등 떳떳지 못한 처신에 기인하고 있다.

우리는 본인이든, 아들이든 해외유학 등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이중국적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일들에 대해 이제는 너그러워져야 한다고 본다. 국가발전을 위해서도, 글로벌시대의 잣대로 보아서도 정부 인사 때마다 이런 문제로 더 이상 국력을 소모할 때가 아니다.

그러나 그의 행적에는 분명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다. 14년간이나 '국외 이주' 상태를 유지한 陳장관의 의도를 납득하기 어렵다. 1987년 귀국한 陳장관이 2001년까지 주민등록이 없는 상태로 주민세를 내지 않고, 투표도 하지 않는 등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방기했다.

전 가족이 국외에서 영주권을 갖고 있어야 아들이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는 병역법 제64조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였다는 의혹을 벗을 길이 없다.

그런 하자에도 불구하고 유능하다면 국가를 위해서 쓸 수도 있다. 그러나 잦은 말 바꾸기는 그의 도덕성에 심각한 의문을 갖게 한다.

공보관을 통해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 "시기를 놓쳐 이중국적이 됐다" "한국 국적 말소 사실을 몰랐다"며 수시로 말을 바꿔온 陳장관은 97년 아들이 병역면제를 신청하고, 면제받은 사실을 "그저께 처음 알았다"고 한다. 또 전 가족을 '국외 이주'상태로 해놓고, "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지 못했다"는 말도 너무 구차하게 들린다.

인선 과정에서 이런 문제를 몰랐다면 새 정부의 인사 검증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알고도 변명을 대신 해준다면 새 정부는 국민을 허탈하게 만든다. 이제는 陳장관 스스로가 제기된 의혹에 대해 분명한 입장정리를 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