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세에 마찰 따르면 세출 줄이겠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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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올해 추예안 종합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 국회 예결위는 25일 하오 이틀째 정책 질의를 계속했다.
이에 앞서 23일 밤 10시반까지 벌인 첫날 질의에서 야당 의원들은 「10·2 파동」에 관련된 김·길 두 의원의 의원직 상실 문제와 위수령 발동의 법적 근거를 중점적으로 추궁했으며 이번 추예안 제출 요인이 불요 불급한 것이 아니냐고 물었다.
한편 공화당의 이교선·김상영 의원은 요즘의 학생 운동은 반체제·신좌익 운동이라고 지적하는 등 정부 측 조처를 두둔하는 발언을 했다.
추예안 편성 요인을 물은 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남덕우 재무 장관은 『올해 세수 목표를 3천6백22억원으로 잡고 있으나 세금을 마찰 없이 걷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므로 미달되면 세출을 줄이겠다』고 답변했다. (질문 답변 요지는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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