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간행물 검열 완화

정부는 남북회담의 진전에 대비, 우리 나라에 수입되는 해외정기간행물검열기준을 대폭 완화키로 방침을 세웠다.
윤위영 문공부장관은 29일 문공위 정책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해외정기 간행물 새 검열기준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새 검열기준은 ①공산주의를 민주주의와 대비하여 공산주의가 우월하다는 등 공산주의를 고무찬양 선전하는 내용이 아니면 이를 허가한다 ②북괴에 대한 보도에 있어서도 한국보다 우월하다고 선전되지 않은 것은 삭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북괴이외의 공산국가에 대한 보도에 있어 자유진영과 대비해서 우월하다고 선전하는 내용이 아닌 한 삭제하지 않는다 ④현재 수입금지 되고 있는 좌경출판사 또는 조경저서가 발행 저술한 간행물이라도 그 내용에 따라서 위의 기준에 어긋나지 않는 한 수입을 허가한다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①공산주의 이념을 소개 선전한 것 ②적성국가에 관한 기사로 대한민국에 불리한 것 ③적성국가나 반 국가단체를 소개 선전하는 것은 금지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