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들 사표철회 결의|재경전체법관회의 민 원장 설득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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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사법파동의 발단이 됐던 서울형사지법 이범렬·최공웅 판사는 이날 등원했으나 재경법관전체회의와 사표철회를 결의한 서울 형사지법판사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이 부장판사는 자신의 거취에 대해 송명관 서울형사지법 원장과 상의, 곧 소신대로 진퇴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지법 결의문>
『오늘 우리는 대법원장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우리가 취해야할 자세를 가다듬어 생각할 기회를 가졌다.
지금까지 사법권 독립의 수호를 위한 우리의 충심에서 나온 주장이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사태에 대해서는 깊이 실망을 금할 길이 없다.
그러나 다른 한편 작금의 복잡한 국내외 정세에 비추어 우리가 더 이상 사회에서 일컫는 사법 파동의 소용돌이 속에 혼란을 지속시키는 것은 피해야 한다 심정을 절감하고 이제 우리는 과거에 내세운 우리의 주장보다 앞으로의 우리의 임무에 더욱 큰 비중의 책무를 느끼고 분연히 우리 본연의 자세로 돌아갈 것을 결심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는 대법원장님의 우리의 주장에 대한 계속적 해결 노력과 함께 행정부의 반성과 성의 있는 조처를 촉구하며 또한 우리 개개 법관이 더욱 과감히 사법권 독립에 대한 도전적 처사에 대항하여 투쟁할 것을 국민 앞에 밝히는 바이다.』

<민사지법 결의문>
『오늘 우리들은 대법원장님의 간곡한 말씀을 듣고 사법사무정상화를 위하여 지난날 제출한 사표는 일단 이를 철회키로 했다.
우리는 앞으로 정상적인 직무를 통하여 사법권 독립을 굳게 수호할 것을 다짐한다.』

<자주해결에 감명, 공화당 논평>
신형식 공화당 대변인은 27일『사법파동의 자주적 해결은 행정부나 국민에게 큰 감명을 줄 것』이라고 말하고『국민이 바라는 법의 존엄성과 법 해석의 공정을 존중하는 풍토를 상호 길러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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