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존립의 위기

서울고법 판사들은 16일 『사법파동에 대한 전국법관의 사표제출자가 1백53명에 이르고 있는 것은 사법부의 위기라는 표현을 넘어 그 존립마저 위태로운 중대한 사태이며 어떤 대화나 사과·지시 같은 미온적 방법과 시일을 요하는 원대한 대책을 논란하는 것은 문제해결에 촛점이 될 수 없다』는 내용의 호소문을, 민복기 대법원장에게 냈다.
이들은 기세훈 서울고법원장을 통해 민 대법원장에게 전달한 호소문에서 『이번 사태로 법관들의 많은 이직이 암시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우리법관들에게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주도록 적절한 대책을 비장한 각오로써 시급히 강구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