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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사부는 새 공해방지법이 발효됨에 따라 오염물질의 배출시설 허가 및 오염방지를 위한 각종 조치 및 규제사항을 규정한 「공해 방지법 시행령」을 마련, 27일 법제처심의에 넘겼다.
새 공해 방지법 시행령 법제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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