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제3기」진용 매듭진 청와대 기구개편

박정희 대통령은 내각과 당의 개편에 이어 9일 사정담당특별보좌관을 포함한 청와대의 기구 및 인사개편을 함으로써 집권「제3기」를 향한 진용경비를 사실상 모두 마쳤다.
이번 청와대 개편의 「하일라이트」는 『서정쇄신에 관한 광범위한 사항을 확인 파악하는 직능을 수행할』(김성진 대변인의 설명)사정담당특별보좌관제의 신설. 선거기간 중 부정부패의 일소를 최대의 집권공약으로 내세웠던 박대통령은 이를 실천하기 위해 내각에 대해서는 서정쇄신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하는 한편 자신의 직속기구로 공무원의 부정을 다루는 사정특별보좌관제를 발족시켰다.
청와대 당국은 이 기구가 『행정부뿐 아니라 국영기업체와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정부의 서정쇄신방침을 올바로 수행하는지의 여부를 수시로 「체크」, 박대통령에게 보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사정특별보좌관은 중장기정책에 대한 「딩크·뱅크」와 조언자로서의 기능을 하는 다른 특별보좌관과는 달리 부정부패문제에 대한 정책적 「어드바이저」로서뿐 아니라 부정을 제어하고 혹은 색출하는 강력한 집행기구로서의 성격을 띨 것 같다.
이러한 직능수행을 효과적으로 하기위해 홍종철 특별보좌관 밑에는 2, 3명의 비서관들이 배치될 것이며 기왕에 공무원부정을 다루어온 특별민정반의 기능을 흡수, 통합하게 될것으로 보인다.
공무원의 부정이 만연되고 특히 이를 단속해야할 경찰·검찰·감사원에 촌지부정·부패의 병균이 침투했다는 얘기가 나도는 상황아래 박대통령의 오랜 검토와 특별한 관심속에 발족한 「사정특보」의 앞으로의 활동은 공화당정권의 진로와도 관련되는 만큼 특히 주목의 대상이 되고있다.
부정부패를 몰랐거나, 견제·수사담당기구가 없었던 것이 아니지 않느냐고해서 사정보좌관제에 대한 기대에 회의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①사정보좌관실이 표면적 기관이 아닌 암행기관이라는 점과 ②청와대 내부기관이라는 점 때문에 기대를 거는 사람도 많다.
한편 비서실의 기구는 민원과 정보를 다시 민정으로 통합하고 정무비서실 안에 정치담당비서관을 새로 두는 등 부분적인 개편에 그쳤지만 홍성철 정무수석(차관급) 김시진 민정수석(1급에서 차관급으로) 김성진 공보수석(1급에서 차관급)이 각각 승진 임명된 것을 비롯해서 2급 비서관들의 대폭적인 「로테이션」을 통해 비서실의 인원은 사실상 줄어들었다.
이러한 기구 및 인원의 변동은 비서실기능의 질적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변화로 비서실은 내각 위에 옥상옥처럼 보였던 「소내각」의 성격을 벗어나 순수한 비서실기능만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며 따라서 내각의 상대적 기능강화로 풀이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번 개편으로 청와대비서실(실장 김정렴)의 수석비서관은 장관급 1명(정조영 경제)과 차관급 5명(새로 임명된 3명과 조상호 의전, 김원희 총무)으로 짜여지게 되었다. <이억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