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수급 문제 심각…수가체계 파격 개편 필요"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산부인과와 흉부외과 등 기피 진료과목의 전공의 미달은 새로운 일이 아니다. 상급종합병원조차 지원자가 아예 없는 과가 많다. 소위 빅5 대형병원들도 예외는 아니다.

전공의 수급 문제가 심각해지자 과간 수가체계 재분배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 이언주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 상급종합병원별 지원율 하위 5개 과의 정원 및 지원 현황’과 ‘2012년 상급종합병원 내 지원자가 없는 의료기관 진료과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공의 수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서울 5대 상급병원인 카톨릭 중앙의료원과 연세대세브란스는 흉부외과, 비뇨기과, 병리과가 미달됐고, 서울대병원은 흉부외과와 비뇨기과, 삼성서울병원은 흉부외과가 미달됐다. 특히 카톨릭중앙의료원 비뇨기과는 10명 정원에 단 2명만 지원했다. 무엇보다 흉부외과는 5대 상급병원에서 모두 미달됐다.

전국 상급종합병원 내 지원자가 한 명도 없는 진료과목이 무더기로 생겼다. 그 중 9개 병원의 경우 진료 4과목에서 지원자가 발생하지 않았다.

지원자가 없는 진료과목별로는 비뇨기과 20개소, 흉부외과 15개소, 병리과 13개소, 산부인과 10개소 순이었다.

이 의원은 “특정 진료과목에 대한 전공의 기피현상은 불공정한 수가체계와 밀접한 영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피부·미용 관련 진료의 경우 사회적 가치가 비교적 낮은데 해당 진료과 의사들은 더 높은 급여를 받는다"며 "이는 흉부외과, 산부인과, 병리과 등 사회적 가치가 높은 진료를 하는 의사들이 오히려 낮은 보상을 받는 것과는 극명히 대비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 건강을 위해 필수진료, 숙련도가 필요한 진료, 사회적 가치가 높고 공공성이 큰 진료일수록 높은 보상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급여든 비급여든 의료공공성의 영역에서 과감하고 전면적인 수가체계의 재분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