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 없다는 황우여 "경제 살려 복지실현"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7일 국회 교섭 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뉴스1]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7일 “국회법상의 본회의·예결산심사와 같은 각종 기일·기한을 강제규정으로 하고 이를 어길 경우엔 정당의 국고보조금을 삭감해 제재를 가하는 방안과 같은 입법 보완이 국회선진화법의 다음 단계로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지금은 국회선진화법의 후퇴를 가져오는 비생산적 논쟁보다는 특정 정당의 당리당략에 의해 국회가 무력화되고 의회주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라며 이처럼 말했다.

　2011년 국회선진화법 통과의 주역이었던 황 대표는 “다수당이라도 해도 일방적인 국회운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야당이 장외투쟁을 하는 것은 어떤 명분도 없다”며 “의회주의가 살아나지 않는다면 양당체제에 대한 대안으로 제3당 체제로 이행되는 혁명적 변화도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기초연금 공약 후퇴 논란에 대해 황 대표는 “국가재정상 당초 목표와 달리 모든 어른들께 (연금을) 다 드리지 못하게 돼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그러나 경제 여건을 감안해 공약을 미세 조정해 단계적으로 확대하자는 취지인 만큼 일부의 주장대로 공약 파기나 후퇴는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는 외국인투자촉진법, 부동산대책 후속법과 같은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을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세수 증대를 도모하고 ‘증세 없는 재원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폐기 의혹에 대해선 “영토에 관한 혼란을 정리한다는 의미에서 여야가 함께 NLL(북방한계선)은 대한민국의 서해 북방한계선으로서 한 치의 양보도 없이 지켜내는 것에 이견이 없음을 국회 의결로 공동 선언하자”고 제안했다. 또 “국정원 댓글 사건의 시시비비는 사직당국의 판단에 따라 결론을 맺고, 국회는 국정원이 선진형 국가정보기관으로서 대공·대테러 등 본연의 임무에만 충실하고 절대 정치에 개입하는 일이 없도록 여야가 함께 개혁하자”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황 대표는 “얼마 전 유엔 인권이사회가 COI(북한인권조사위원회)를 구성해 북한의 인권상황을 조사했듯 국제사회에서 북한인권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북한인권법이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야당의 초당적인 협력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정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