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오프 토론방] 외국인 노동자 고용허가제 반대

▶모든 것을 제도 탓으로만 돌릴 게 아니다. 산업연수생 도입 대상국은 14개국인데 불법 체류 자진 신고자의 출신 국가는 96개국이었다. 불법 취업자가 산업연수생 제도와 큰 관련이 없다는 방증이다. 고용허가제는 불법 체류를 막을 수 없고 오히려 조장할 것이다. <choong7788>

▶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외국인의 생산성은 내국인의 76% 수준이다. 이런 상황에서 고용허가제는 생산성을 초과하는 인건비 부담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악화시킬 것이다. <reality>

▶불법 체류자의 출국 거부, 정주화(이민) 등으로 사회적 부담이 커진다. 대부분 국가도 실시하지 않고 있다. 그나마 실시하고 있는 대만.싱가포르도 동거 및 임신 금지, 강제 적금, 단체행동 금지 등의 제한을 두고 있다. <small>

▶고용허가제가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인권침해는 일부 악덕 기업주를 탓할 일이다. 내국인의 인권유린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고 임금체불 사례도 잦다. 외국인 노동자만 차별.홀대받는 것은 아니다. <dysim77>

▶세명의 산업연수생을 고용하고 있다. 이 중 두명은 연수기간이 4월까지다. 그들은 불법으로라도 고용해 달라고 한다. 그렇지 않으면 도망가겠다는 것이다. 그들이 진정 원하는 것은 체류기간 연장이다. 고용허가제가 이를 해결하지는 못할 것이다. <silverkki>

▶마치 모든 기업이 외국인에게 억압과 불이익을 주고 인권을 침해한 것처럼 침소봉대하는 것은 잘못됐다. 국익에도 도움이 안된다. 어느 나라도 외국인을 자국민과 똑같이 대우하지 않는다. 또 입국 자체가 불법인 경우도 많다. 실정법 위반을 눈감아 주자는 얘기인가. <song155>

▶지금도 불법 체류자들은 갖가지 사회 범죄를 일으키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관리체계가 정비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고용허가제를 섣불리 도입하는 것은 위험하기 짝이 없다. <skyjun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