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출정부미 이중가 형성

구정을 앞둔 쌀값 안정책으로 지난 25일부터 무제한 방출되고있는 정부미가 이중가격을 형성함으로써 올해 쌀값 안정책이 벽두부터 혼선을 빚고 있다.
농림부는 구정을 앞둔 쌀의 가수요 급증과 입하량 감소에 대비, 서울 부산 대구 등 3대도시에서 정부미를 공매와 직매의 두가지 방법으로 무제한 방출하기 시작했으나 농협직매가격 만가마당 (80kg) 소매6천5백50원으로 묶고 있을 뿐 공매에 의한 일반미곡상의 정부미소매가격은 시장기능에 일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미는 직매가격과 공매에 의한 일반미곡상 가격으로 이중가격이 형성되고있는데 공매에 의한 소매가격은 최고7천50원까지 되어 직매가격과는 가마당 5백원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또 정부미의 일반미화도 규제하지 않고 있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있다.
농협 서울공판장을 통해 지난 3일동안 (23∼25일) 공매된 정부미는 약 4만 가마인데 농협공판장에서는 공매에 응한 미곡상에 대해 정부미를 일반미로 속이지 않고 소매가격도 가능한한 가마당 6천8백원이상 받지 못하게 지도하고 있으나 실제 일반 미곡상은 이같은 지도사항을 사실상 이행하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농림부 당국자는 이 같은 쌀값시책은 『구정을 전후한 일시적 대책』이라고만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