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세제개혁안에 반영|남 재무, 간담회서 밝혀

남덕우 재무부강관은 세율 인하와 징세 행정의 개선을 통한 세 부담의 공평화, 특관세 폐지, 공개법인의 요건 완화 및 비공개법인과의 세율 차 축소 등 현행 세제가 지니고 잇는 문젯점 등을 내년에 구체화할 세제 개혁안에 반영, 시정하겠다고 말했다.
남 장관은 8일 밤 대연각「호텔」에서 대한상의 주체로 열린 「통화정책에 관한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현재 우리 나라의 GNP애 대한 조세 부담율이 16%수준으로 다른 후진국에 비해 낮은편이나 세금을 고루 받지 못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다고 지적, 세율인하는 징세 행정의 개선을 통해 세 부담이 공평화 되도록 하겠으며 수입수요억제를 위해 채택했던 특관세는 폐지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공개법인에 대한 우대원치에 변함이 없다고 전제, 기업이 자본시장에서 직접금융할 수 있는 길을 넓히기 위해 공개 요건을 완화하는 대신 비공개법인과의 세율차를 좁혀 공개를 할 수 없는 중소기업이 너무 위축 당하는 일이 없더록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남 장관은 또한 내년도 통화정책 방향에 언급, 아직도 물가상승 중 통화적 요인이 3.5%나 되기 때문애 『제한적인 통화공분』이 불가피하다고 밝히고 이에 대응해서 기업의 고정자산을 유동자금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내년중에 채택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금리조정은 물가가 안정되는 대로 국제수준에 접근하도록 단계적으로 인하해 가겠으며 금년의 물가 추세로 보아 내년에는 우선 금리구조의 개선부터 착수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지준율 인하와 관련하여 지준부족이 재발하지 않도록 재할예시제를 채택, 실시할 예정이며 일반대출을 억제, 상업 어음 할인에 치중하도록 정책정으로 유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