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과 소책정 추궁

국회외무·국방·농림·교통 위 등은 새해 예산안에 대한 정책 질의를 끝내고 7일부터 부별 심의에 들어갔다.
공화당은 오는 14일 까지 모든 상임위의 예심을 끝낼 계획이지만 여야의 안보논쟁과 이로 인한 선거법 개정협상의 난항으로 예산심의가 늦어질 가능성이 크다.
각 상임위의 6일 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사위= 법무부 소관 예산 심의에서 부산 소년원의「린치」사건과 관련된 소년원생 구속사건을 따졌다.
▲상공위= 야당의원들이 관세 수입을 낮게 책정한 이유와 석탄 개발 대책 등을 물었다.
이낙선 상공부 장관은 이날 답변에서 ①수출용 원자재의 면세 조처가 불가피하여 관세 증가율을 23%로 책정 됐으며 ②석탄의 장기개발을 위해 앞으로 5백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보사위= 노동청 예산 심의에서 산재 보험 관리 공무원에게도 세무 공무원과 같은 제 수당을 지급하도록 건의했다.
▲외무위=김영선 통일원 장관은 예산 제안 설명에서 통일원의 중요 시책은 ①주체력량의 배양과 국민의 승공 자세 확립 ②자유 민주 통일을 위한 대책 수립 ③국론 통일과 범 국민적 단합 촉진 등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