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고 보건증 발급

국회보사위 국정감사반(반장 한상준)은 17일 서울시청 감사에서 대부분의 보건소가 돈만 주면 접객업소나 유흥업소 종사자들의 건강진단도 하지 않은 채 보건증을 발급해주어 시민보건을 위협할 뿐 아니라 보건소직원들이 접객업소나 유흥업소의 건전한 지도계몽을 외면하고 음성적인 수입만 노리고 있어 민원의 대상이라고 지적, 시정책을 따졌다.
이날 감사에서 신동욱 의원(공화)은 접객업소대표자가 보건증 1장에 수수료 외에 2천원만 붙여내면 보건소는 종업원의 건강진단도 하지 않고 보건증을 일괄 발급해주고 있다고 지저, 시민보건을 위해 시급히 시적돼야 한다고 말했다.
신의원은 또 유흥업소허가 때 3만원∼5만원 정도를 보건소에 내고도 매달 1만원∼2만원을 내지 않으면 업소에 대한 보건소의 횡포가 심해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는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한상준 의원은 접객업소종업원들의 교양이 형편없고 기생충 박멸이 시민보건에 시급한데도 이에 대한 보건소의 활동이 전혀 없는 것은 보건소 업무의 맹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