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책임 유권해석 법사위선 안 할 듯

원내발언 보도책임에 관해 법사위는 유권해석을 할 수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법사위 간사인 김우영 의원(공화)은『법무부의 유권해석은 문공부 요청에 의해 이루어진 행정부 내부간의 사항이며 국회법사위에서는 국회의 자율권에 의해 국회 내에서만 구속력을 갖는 해석을 내릴 수 있을 뿐이므로 설사 법사위에서 유권해석을 내리더라도 법무부 해석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공식 해석을 하지 않을 뜻을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