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부문 낙후로 낭비 조장

우리 경제의 물량 공급이 확대되고 수요 면에서 소비 구조가 고도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부문을 연결하는 유통부문이 낙후됨으로써 사회 경제적 낭비를 조장하고 생산 경제를 둔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되었다.
1일 대한상의는『개발 경제와 유통 정책의 과제』에서 우리 나라의 시장 구조가 그 동안 만성적 초과 수요 때문에「셀러즈·마키트」(파는 사람 위주의 시장)를 형성하면서 파행적으로 성장, 유통의 낙후성이 심화 돼 왔으며 이에 따라 유통 부문에서는 ⓛ유통 경로의 우회 ②유통 기관의 영세성 ③후진적 거래 조건 및 상 관습과 ④유통법규 미비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고 분석했다.
상의는 따라서 유통 구조의 합리화 및 유통 경제의 근대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양산 체제에 부합되는 대량 유통 체제를 확립, 대량 도입, 대량 판매, 대량 소비에 따른『규모의 경제적 이점』을 활용할 수 있게 해야하며 이에 대한 제도적 지원으로서 유통 혁신을 위한 조기 종합 계획을 세우고 상공부 안에 상무국을 신설, 상무 행정을 확대,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상의는 유통 정책 방향으로 ①유통 업체의 대형화, 연쇄화, 전문화를 통해 대량 유통 체제를 확립하고 ②이상 비대하고 있는 재래 시장의 신규 허가를 억제하는 한편 규모가 큰 기존 재래 시장 (동대문·남대문 시장 등)은「쇼핑·센터」로 전환 개발하고 ③화물 자동차의 TO제를 부활, 운임 덤핑을 막고 화물 운송 기업의 경영 규모를 적정화, 수송 애로를 타개해야하며 ④고속도로의 시발점에 유통 터미널을 개설하고 ⑤현행 시장법을 전면 폐지하되 백화점 법, 소매 상업 근대화 촉지법, 연쇄점 개발법, 상점가 조직 및 상업 조합의 조직에 관한 법률·할부 판매법·소비자 기본법 등을 새로 제정할 것 등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