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직 "중소기업 적합업종 잘못 적용"

윤상직

윤상직(57)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를 비판했다. 4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중견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토론회’ 자리에서다. 당초 윤 장관은 토론회에 참석하지 않고 차관을 대신 보낼 예정이었지만, 이날 갑작스럽게 일정을 변경해 토론회에 참석했다.

　윤 장관은 함께 참석한 유장희 동반성장위원장을 직접 언급하며 “여기 유 위원장도 계시지만 제가 차관 때 중기적합업종을 도입했는데, 적합업종 제도가 도입 초기와는 달리 적용이 잘못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명박 정부에서도 청와대 대통령실 지식경제비서관, 지식경제부 제 1차관으로 근무하며 동반성장 정책 수립에 관여해왔다. 이날 윤 장관 발언의 취지는 당초 의도와는 달리 적합업종 규제 대상 대부분이 대기업이 아닌 중견기업이 된 현실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장관은 “중소기업이 만든 시장을 대기업이 가로채는 건 상도의상 바람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만든 제도가 중기적합업종”이라며 “민간의 자율적인 타협을 통해 서로가 한 발짝 물러서는 상도의가 만들어지도록 고안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김영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