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관리청 내년 신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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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현재 다원화돼있는 항만행정을 일원화하기 위해 「항만 관리청」을 신설하여 내년1월 1일 발족할 방침이다.
그 동안 부산을 중심으로 항만행정실태를 조사해온 이병옥 경제담당 무임소 장관실은 관계부처와의 협의 거쳐 최종안을 마련, 3일 정일권 국무총리에게 보고했다.
이 항만 관리청은 ①현재 항만행정에 관여하고 있는 정부 각 부처의 업무를 통합 관장케 하며 ②항만의 공안질서를 보다 강력히 세우기 위해 「공안반」을 두고 그 밑에「항만경찰서」를 두고 ③「항만 통제소」를 두어 운항·보관 및 기타 관리업무를 맡도록 하는 등을 골자로 하고있다.
차관급이 청장이 될 이 항만 관리청 신설을 위해 정부는 「항만 관리법」등 관계법을 제정하는 한편 내년도 예산에 항만관리특별회계를 신설할 방침이다.
항만 관리청이 신설되면 현재 부산에 있는 교통부·지방해운관리국·법무부 출입국 관리국 등의 업무와 보사부의 검역업무, 건설부의 항만시설 업무, 그리고 내무부의 지방행정 일반업무 중 일부가 항만 관리청으로 흡수된다. 한편 재무부의 항만 세관업무도 항만 관리청에 배속시킬 것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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