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첨단공장 규제 완화' 계속 미뤄

"애써 유치한 외국인 투자가 정치권과 정부의 늑장 처리 때문에 무산되기라도 하면 어쩌나."

경기도가 몸이 달았다.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 발표가 계속 미뤄지면서 경기도가 유치해 온 외국인 투자 계획에 차질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당초 정부는 다음달 초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과 함께 수도권 첨단공장 신.증설 규제 완화안을 발표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여당 측이 지난 18일 당정협의에서 "공공기관 이전을 정부가 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치권에서 논의하기로 해 사실상 상반기 중 계획 확정이 어려워졌다. 이 때문에 올 상반기 경기도에 짓기로 한 외국인 투자기업의 공장 건설도 허가받을 수 없게 됐다.

올 상반기 예정된 수도권의 외국인 투자는 1000만 달러 이상 되는 것만 5건으로 총 5억1000만 달러에 달한다. 예상 고용효과도 3050명이나 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규제가 언제 풀리느냐는 외국인 투자자의 항의가 잇따라 난감하다"며 "투자 유치가 무산될까 걱정스럽기도 하지만 경기도, 나아가 한국의 투자환경이 좋지 않다는 소문이 나면 누가 책임질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몸 단 경기도=공공기관 이전계획을 논의할 국회 신행정수도 후속대책 및 지역균형발전특위의 활동 시한은 5월 말이다.

공공기관 이전은 지역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여야가 두 달여 만에 합의하는 것은 쉽지 않다. 다행히 5월 말에 이전계획과 함께 수도권 규제 완화안이 발표돼도 관련 법령 개정작업에 필요한 시간을 감안하면 올해 안에 경기도의 외국인 공장 신.증설이 허용될지조차 불투명한 상태다.

경기도가 유치한 외국인 투자 기업에는 미국의 3M이나 일본의 NEG 등 세계 500대 기업에 속하는 대기업도 있다. 이런 기업의 투자가 무산되는 것도 아쉽지만 이들이 국제사회에서 한국 정부는 수시로 말을 바꾼다는 말을 퍼뜨릴 경우 파장이 더 우려된다는 것이다.

경기도 측은 "행정도시특별법이 이미 국회를 통과했고, 정부도 이에 맞춰 수도권 규제를 완화해 주겠다고 밝힌 만큼 25개 첨단업종 공장에 대한 특례기간 연장을 미룰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정경민.권혁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