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 성장둔화 강제개발협 특수은과 예금경쟁 등으로"

한국경제개발협회(대표 송인상)는 최근 시중은행의 성장이 점차 둔화되고 상대적 지위가 떨어지고 있는 원인이 일반은행의 특수은행화와 특수은행의 일반은행화 경향과 외환부문과 연계된 자금공급의 압박이 시은에 전가되는 등 제도적 모순과 금융시책의 결합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용역에 의한 『금융의 효율화와 기능정상화 방안』에서 이 협회는 특수목적과 전문업무담당을 위해 설립된 산은, 외환은, 주택자, 신탁은 등 특수은행이 시은업무인 상업금융까지 겸하고 있는데도 재원부족으로 예금흡수를 위한 과당경쟁을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신고서는 금융정상화방안으로 정부가 이러한 제도적 정책적 모순을 시정, 금융질서의 정상화를 서둘러야 하며 시은은 새로운 예금원의 개척, 적자점포의 폐합 등 경영합리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금융정상화를 위한 건의 골자는 다음과 갈다.
▲특수은행의 일반금융취급이 늘어남에 따라 정책금융을 제외한 부문에 대해서는 한은의 감독이 미치도록 해야한다.
▲은행과 대중과의 괴리를 좁히는 방향으로 자금의 편중대출 등을 지양해야한다
▲은행의 동결자산을 풀고 지준율을 국제수준으로 인하해야한다.
▲정부의 현물출자 비업무용부동산을 유동성 화하여 활용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