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메시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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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대한민국국회는 대한민국과 북미합중국간의 전통적인 우의와 긴밀한 뉴대협력관켸에 입각해서 미국온 한국의 안전보장에 대해 공동방위의 양임을 지고있음에 유념하고 「유엔」결의에 의한 한반도의 민주적 통일·과업과 한국의 평화구와 안전의 확보를 위해 한국에 주둔하고있는 미군을 주축으로한 국제연합군의 임무가 상존하고있고 70년대 무력적화통일을 목표로 전력강화에 광분해온 북괴의 각종 도발행위의 격화와 더불어 남침위험이 중대되고 있는현 정세에 비추어 현 단계로서는 현실상황에 역행하는 주한미군감축계획이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통감하여, 성급히 한국화를 서두르고 있는 미국정부의 무모한 대한정책의 급선회가 한반도에서 들이킬수 없는 불행을 초래할 가능성이 농후함을 경고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①긴장상태에 있는 한반도에 있어서 무력침공에 대한 억제력과방위력을 약화시기고 북항의 남침야욕을 유발하게될 여하한 명분의 주한미군의 감축도 이를 반대한다.
②미국은 감군계획을 거론하기에 앞서 강화된 북괴의 군사력을 압도할 수 있도록 1966년 국군전투병력 월남증파를 계기로 공약을 거듭해온 국군장비의 쇄신강화작업과 군수졸업육성의 지원을 선행, 구체화 해야한다.
③미국은 또한 감군추전에 선재자하여 한국의 자주국방태세가 확립되고 극동지구의 긴장 상태가 해소될 때까지 한국의 안전을 확고히 보강하기 위해 한미공동방졸헌의 공약을 보다 강력하고 효울적으로 뒷밤침 할 수 있는 모든 외교적 조치를 강구. 구현시켜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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