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이 미국이다] 직장인 부럽지 않은 '웰페어 얌체족' 있다

'웰페어 잘 이용하면 직장생활 보다 낫다?' 웰페어(welfare)라고 하면 65세 이상 저소득층이나 장애인 지원금 등을 떠올리기 쉽지만 저소득층을 위한 연방정부의 웰페어 펀드만 126가지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그 중 72개는 현금으로 지급된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웰페어 수혜자의 경우 푸드스탬프나 메디케이드, 유틸리티, 주택, 의류 등 외에도 사정에 따라 몇 가지를 동시에 받는 경우가 많아 웬만한 풀타임 근로자보다 낫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LA타임스는 최근 민간 싱크탱크인 카토연구소의 마이클 D. 태너 연구원의 기고를 통해 이 같은 웰페어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해 관심을 모았다.

카토연구소는 이번 조사를 위해 1살과 4살난 유아를 키우는 싱글맘 가족을 가정해 50개 주에서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는 주요 지원 내용을 종합해 돈으로 환산했다. 이에 따르면 워싱턴 DC와 캘리포니아, 하와이, 뉴욕, 버몬트 등 복지정책이 앞선 10개 주에서 지원되는 각종 혜택을 돈으로 환산하면 연 3만5000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중간 정도의 복지정책을 시행 중인 다른 주의 경우는 2만8500달러로 계산됐다. 이 정도 액수면 보통의 싱글맘이 주 40시간 1년을 일해 벌 수 있는 세전 수익과 비슷한 액수다. 하지만 일반 소득자가 납부해야 하는 연방소득세, 주별 소득 및 페이롤 택스 등을 감안하면 웰페어를 받는 것이 오히려 유리하게 된다.

웰페어를 주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면 캘리포니아의 경우는 시간당 17.87달러였으며 하와이는 가장 높은 29.13달러로 나타났다. 시간당 20달러 이상으로 계산된 곳도 뉴욕, 뉴저지 등 7곳이나 됐다.

최근 맥도널드, 버거킹 등 동부지역 패스트푸드점 직원들을 중심으로 8.25달러의 최저임금을 12.50달러까지 올려 달라는 시위가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이 같은 웰페어 소득이 어느 정도인지 이해할 수 있다. 또 앞에서 예로 든 싱글맘의 소득은 다소 차이는 있지만 교사나 컴퓨터 프로그래머의 첫 해 연봉보다 높게 나오기도 했다. 캘리포니아에서도 중간연봉의 96% 수준을 넘는다.

가토연구소의 이번 조사는 웰페어 의존도를 줄이고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관련 정책을 좀 더 엄격히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정상적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하려는 사람들과 웰페어만으로 생활하려는 '얌체족' 간에는 차이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김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