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임기말 심각한 재정 적자 우려"

국가미래연구원(미래연)이 25일 “현 정부의 재정정책이 국정과제 이행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숫자 맞추기’ 계획이 될 위험이 높다”고 경고했다. 미래연 거시금융팀은 ‘2013년 기획재정부 업무보고 자료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경제의 최대 현안이 구조적인 저성장 기조를 탈피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단기적 경기대응정책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미래연은 “저성장 장기화에 따른 성장률의 추세적 하락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도 현 정부는 여기에 대응할 정책과제를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경제 전반에 저성장 심리가 정착되면서 성장 의욕을 찾아보기 어려운데도 국민들에게 설득력 있는 비전을 제시하려는 정책도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미래연 관계자는 “2013년은 박근혜정부의 초년도이므로 5년을 내다보고 장기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데, 장기정책이 없다”며 “기재부 업무계획은 일상적인 정부업무에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를 추가한 수동적인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는 올 하반기 3%, 내년 4%의 경제성장률 달성 목표를 세웠으나 이는 세계 경제의 호전을 전제로 짜여진 것으로, 2011년 9월 유럽위기 발발에 이어 올 하반기는 개도국 금융위기가 발생할 위험이 높아지고 있어 상황을 낙관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미래연은 “이런 상황은 자칫 이명박정부가 2008년과 2011년 위기 대응에 정책노력을 다 쏟아붓느라 성장기반 강화 과제를 포기했던 것과 같은 실수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박근혜정부가 이런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고 충고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거시경제 하방 위험을 외면한 숫자 맞추기 재정운영계획에 집착하면 집권 후반부에 지출이 집중된 공약가계부 운영에 문제가 생기면서 임기 말에는 심각한 재정적자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정부가 고용률 70% 목표를 내세운 일자리 창출 정책도 구체적인 추진 과제 제시가 빈약하다고 평가했다.

　대안으로는 공약사업의 재정부담 분산과 사업 연도 조정이 제시됐다. 미래연은 “정권이 바뀌어도 정책은 계속되는 것이므로 공무원들이 정권과 함께 책임을 진다는 ‘주인의식’을 갖고 국정과제와 재정계획을 조정해야 한다”고 했다.

세종=김동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