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괴 도발 오산 위험

국회국방위는 30일 최규하 외무, 정내혁 국방장관을 출석시켜 주한미군철수설의 진상과 미군철수가 한반도 방위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해 질문했다.
국방위원들은 『주한미군이 감축되면 한반도의 세력균형과 전쟁억제력이 깨어져 제2의 6·25가 일어날것』이라는 우려를 보였으며 정 국방장관도 『미군철수가 북괴의 사기를 잘못 높여 도발을 오산케 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미군철수가 우리의 안전보강에 증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이를 막기 위한 거국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우리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해 작년 7월 미국에 전반적인 한국군 강화계획을 수교한바 있으므로 오는 7월의 한. 미 국방장관회의에서 한국군의 장비현대화와 미군감축 저지를 위해 교섭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신윤창, 이영근 김종철(이상 공화), 서범석, 박기출(이상 신민), 김익준(정우) 의원 등은 『미국이 북괴의 위협을 과소평가 한 것은 우리정부가 너무 자신을 표명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정부의 신축성 있는 대미교섭을 다각적으로 벌이라고 촉구했다.
여-야 의원들은 주한미군감축을 반대하는 대미교섭을 위해 정부·국회·민간으로 구성된 특별사절단을 미국에 보낼 것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