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방위조약 재검토"

"새정부 들어서 동맹관계 변화 기회"

리언 러포트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은 20일 한.미 상호 방위조약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히고 주한미군사령관(한미연합사령관)이 보유하고 있는 전시(戰時)작전권의 한국군 이양을 포함한 한미연합사 지휘체계의 변경 가능성을 시사했다.

러포트 사령관은 이날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한국국방연구원(KIDA)과 미국 헤리티지재단, 한.미교류협회가 공동 주최한 '한반도에서의 도전과 한.미 동반자 관계' 세미나에서 "1953년 체결된 상호 방위조약을 한.미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에 새 정부가 들어섬에 따라 한.미 동맹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왔다"면서 "양국이 한반도에서의 전쟁 억제력을 유지한다는 전제 아래 한.미 동맹의 변화 방향을 연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러포트 사령관은 "양국 국방장관이 지난해 12월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동맹의 미래를 연구하기 위한 협의체를 발족시켰으며 이를 통해 양국 군대의 임무, 지휘 관계, 전력구조.배치를 현재와 미래의 능력을 고려해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한.미 동맹 관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러포트 사령관이 '지휘 관계'를 거론한 것은 미국이 주한미군의 재배치.감축 문제뿐 아니라 노무현(盧武鉉) 당선자가 요구해 온 '전시 작전통제권' 이양 문제도 양국 협의를 통해 검토할 방침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한.미 양국의 국가 이익은 결코 동일할 수 없지만 조화를 이룰 수 있으며, 양국의 상호 이익은 계속 변화하는 환경을 충분히 고려해 지속적으로 재평가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한.미 양국은 정책 토의를 통해 향후 50년간 동등한 동맹관계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러포트 사령관은 "양국 국방장관은 연합작전을 위한 새로운 작전개념을 발전시키기로 했다"며 "새로운 작전 개념에 따라 한.미 연합군은 향상된 능력과 진보된 군사기술, 다른 전쟁에서의 작전 교훈을 적극 활용한 효과적인 작전을 실행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공개했다.
이철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