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짜깁기' 논란, 검찰 신뢰 시험대에

검찰이 수사의 중립성과 신뢰성에 의심을 사는 상황을 초래하고, 유·무죄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증거물을 언론 플레이용으로 활용한다는 인상을 주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검찰이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본의든 아니든 법원 판결에 앞서 여론 재판을 주도하며 사회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이 국정원 댓글 관련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증거자료의 하나인 경찰 사이버범죄수사대의 폐쇄회로 TV(CCTV) 녹취록을 공개한 것은 그 자체로 검찰의 신뢰성에 의심을 품게 하는 부적절한 행동이었다. 그런데 그나마 이 자료의 일부가 짜깁기를 통해 왜곡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번 검찰 기소 내용의 핵심은 두 가지다. 국정원의 댓글 달기가 선거 개입용 공작이었다는 점과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증거를 은폐하고 수사를 축소했다는 것이다.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경찰의 수사 축소 부분을 설명하는 방증 자료였다. 경찰이 증거 분석 결과의 축소·은폐·인멸을 시도한 방증 자료라며 검찰이 제시한 녹취록 일부가 앞·뒤·중간말을 생략하는 기법으로 실제 본 대화의 맥락과는 다르게 전달됐다는 것이다.

　이런 내용은 19일자 조선일보에 처음 보도됐다. 이후 검찰은 이 보도에 대한 해명자료를 내고, 신문사 측에 일부 구체적 사안을 오인한 부분이 있다며 정정보도를 요청했다. 그러나 해명 자료에도 발표문과 실제 내용 간에 차이가 있었으며, 검찰 스스로도 오인의 소지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있다. 또 검찰이 낸 해명 자료만 보더라도 의심은 남는다. 한 예로 발표 당시 ‘피곤하죠? 한 시간이면 끝나겠죠? 이것 봐요’라는 내용은 실제 동영상에선 ‘엑셀 그거 6만 건이 넘어가지고…아, 피곤하죠. 한 시간이면 끝나겠죠? 이것 봐요’였다. 앞의 내용은 ‘증거 조작’의 의도가 있다는 시각으로 읽으면 그렇게 해석될 수도 있다. 그러나 실제 내용은 엑셀 작업이 한 시간이면 끝날 거라는 일상적 대화였다. 이에 검찰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악마의 편집’식 짜깁기라는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또 이를 기화로 보수세력들에 이번 수사에 대한 흔들기 빌미를 제공했다.

　검찰 관계자는 “언론을 상대로 기소 취지를 쉽게 설명하기 위해 120시간 분량의 동영상 내용 중 발췌한 것일 뿐 왜곡 의도가 없었다”고 말했다. 또 그는 “어차피 법원에는 전체 동영상과 녹취록을 증거물로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검찰이 무엇 때문에 증거를 편집하거나 왜곡하겠느냐”고 했다. 그러나 문제는 의도가 어쨌든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 대해 증거자료의 일부를 미리 언론에 공개하며 여론전을 주도했다는 점이다. 이는 검찰이 주요 정치사건에서 정치공방의 빌미를 제공하며 ‘정치검찰’시비를 키움으로써 스스로 신뢰를 깎아먹었다는 점에서 비판을 면키 어렵다. 검찰은 공정하게 수사하고, 증거물을 무겁게 다루며, 그에 대한 판단은 여론이 아닌 법원에 구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