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양도세 중과 폐지’ 재추진

조인스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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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스랜드 취재팀기자] 새누리당과 정부는 20일 오후 부동산 거래 활성화와 전월세난 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를 열고 서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는 한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를 재추진키로 했다.

이날 협의에서 당정은 현 전세시장의 문제가 주택시장 침체로 발생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으며 전세 수요를 매매 수요로 전환하기 위한 거래 정상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전월세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공공임대 주택의 차질 없는 공급 및 민간 임대 활성화 방안 등을 강구하고, 서민층의 전월세 부담 완화를 위한 금융·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추가 대책 조속히 마련

당정은 이와 관련해 구체적인 방안을 오는 28일까지 마련해 국회에서 추가 당정협의를 갖고 최종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당정회의에 참석한 김기현 정책위의장과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당정협의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양도세 중과폐지 등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밝혀 눈길을 끌기도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지난 4·1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 등을 마련해서 국회에서 통과시켰지만 그것만으로 대책을 다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으로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 분양가 상한제 탄력적 적용, 아파트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등이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양도세 중과나 분양가 상한제 등은 주택 투기 열풍이 뜨겁게 불던 부동산 시장의 열기를 식히기 위한 냉방 장치였다”며 “그런데 지금 주택 매매 시장은 한 여름은 커녕 한겨울 처럼 꽁꽁 얼어붙어 있는 등 거래가 실종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날 당정 협의에는 새누리당 김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당 정책위 관계자들이 참석했고 정부측에서는 현 경제부총리,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한편 전날 박근혜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통해 “최근에 전월세 문제로 인해서 서민과 중산층 국민들의 고통이 크다”며 “후반기 전월세난 해결에 정부의 주택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예고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