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돌아오는「수출의사」20%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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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당국의 인력수출계획에 따라 해외에 나간 의사들중 약 20%가 계약기간이 끝났으나 돌아오지 않고 있다. 지난 61년이후 10년동안에 해외에 진출한 한국의사의 수는 1천3백81명인데 이중 2백여명이 69년12월31일 현재로 계약기간이 찼으나 돌아오지 않고 있는 것이 보사부에 의해 밝혀졌다. 지금까지 해외에 나간 의사는 정부에서 파견한 사람이 9개국에 41명, 상대국 정부에서 초청한 것이 7개국에 l백51명, 개인고용이 12개국에 1천1백89명이며 이중 개인고용으로 해외에 나간 의사중에서 돌아오지 않은 사람이 많으나 그 정확한 실태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
개인고용으로 해외진출한 의사들은 처음 1년계약으로 출국한 뒤 1년씩 네번을 연장 할 수 있어 최고 5년까지 체류할 기회가 있는데 이사이 적절한 수단으로 체류기간을 연장하고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이며 결혼등으로 영구히 돌아오지 않을 사람도 있다는 것이다.
보사부는 돌아오지 않는 의사의 실태를 확실히 모르는 채 외무부 교민과에서 다루는 일이라고 말하고, 실사 불법체류내용을 알아도 어떻게 할 도리가 없고 다만 병역기피자일 경우 국방부에서 강제 소환한다고 말하고 있다.
해외진출 의사들의 귀국 기피현장은 새로운 의료기술도입등 출국당시의 목표에 어긋나고 있으며 국내의사 부족을 가중하는 일이 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의사총수는 1만3천9백95명인데 이중 10%가 해외에 진출하고 있으며 국민대 비율은 의사 1인당 2천7백93명꼴이 되어 미국의 6백대1, 일본의 8백50대1에 비해 엄청난 부족을 나타내고 있다.
보사부는 돌아오지 않는 의사에 대해 법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고 개인의 양식문제라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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