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2천명 지방전출

정부는 직제개편작업에 이어 실시되는 행정권한이양에 따라 4, 5급 하위직 공무원 약 2천명을 하부기관 및 지방관서로 전출케 할 계획이다. 서일교 총무처장관은 5일 상오『5월부터실시되는 정밀인력감사를 고려하여 권한이양 작업을 오는 4월말까지 모두 끝내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하고『직제개편에 따라 중앙관서 인원 1천3백명가량이 감축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권한이양이 제도화되면 감축대상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는데 관계자는 약 2천명선이 될 것 같다고 추산했다.
서장관은『권한이양의 목적이 중앙관서는 기획·조정·통제 업무만을 맡고 집행기능은 모두 하부기관에 넘기려는 것이므로 중앙에는 관리직만 남기고 나머지 인원은 모두 하부기관에 전출케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장관은 또『중앙에 남는 관리직 공무원은 이른바 이권부서의 구별이 없이 어느부처, 어느자리에 앉아도 마찬가지라는 관념을 갖게 할 것이며 그대신 이들에게 정책기획수당 같은 것을 주어 안정된 생활속에서 정책수립에만 열중토록 할 방침』이라고 덧 붙였다.
총무처는 4일 하오 각부처 기획관리실장 회의를 열고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대통령령]제정의 구체적인 작업지침을 시달했다.
현재 마련된 전문7조의 대통령령안은 6조까지 총칙적인 규정을 넣고 7조에 문교부 소관위임사항을 규정했는데 각 부처는 작업이 되는 대로 8조이하에 위임사항을 추가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