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사람은 사후구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박정희 대통령은 3일 공무원이나 국영기업체 직원가운데 병역기피자는 3월말까지 일단 직위해제하고 만약 억울한 사람이 있으면 정리를 끝낸 다음 이의 신청을 받아 단계적으로 구제토록 하라고 내각에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이 지시하고 이어『해외에 나가있는 병역기피자가 3월말까지 귀국치 않을 때에는 보호자가 공직에 있는 경우 이들을 인사조치하고 일반일 때에는 명단을 신문에 공개하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또 신병치료를 명목으로 한 해외여행이 많은데 여행목적이 뚜렷치 않은 것은 이를 허가하지 말고「엑스포」를 비롯한 해외여행자의 외화불법 소지를 엄중 단속할 것도 아울러 지시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