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오스」 사태와 미국

26일 「수바나·푸마」「라오스」수상은 61년 5월부터 62년 7월까지 개최된 「제네바」회의의 공동 의장 국인 영국과 소련에 대해 14개국 회의를 다시 소집할 것을 요구하는 각서를 곧 보낼 것이라고 발표했다. 아울러 동 수상은 「파테트라오」(공산파)가 단일대표로 참가할 수는 없으며 「라오스」대표단의 구성문제는 「라오스」왕국정부만이 처리할 문제라고 말했다.
「푸마」수상이 「제네바」 14개 국회의 개최를 요구할 뜻을 밝히게 된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월맹군의 침공으로 다시 전란이 격화된 「라오스」 사태를, 동 회의를 통해 수습해 보자는데 있을 것이다. 잘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최근의 「라오스」 사태는 월맹군의 침공으로 「자르」평원이 실함되었고 정부군의 거점인 「무옹수이」가 함락되어 동 군사 정세는 위기를 알리고 있다.
「라오스」 중립선언 제 4조에 의하면 「라오스」의 주권·독립·중립·통일·영토보전이 위협을 당할 때 「라오스」왕국정부는 관계국과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하게 되어있다. 따라서 「푸마」 수상이 「제네바」 14개국 회의 개최를 다시 요구한다는 것은 전기한 조문에 비추어 당연한 것이다. 또 동 회의는 마땅히 개최되어 「라오스」 중립선언과 동 의정서에 위배되는 사항을 토의할 것을 비롯해서 공산군의 침공을 저지할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동 회의가 개최된다 하더라도 어떤 것을 기대해야 할 것인지는 적이 의문스러운 것이다. 8년 전 「제네바」 회의에서 조인된 「라오스」 중립선언과 동 의정서에서는 「라오스」의 중립을 보장할 것은 물론 75일 내에 모든 외국군의 철수, 국제감시위원단의 감시등을 규정했다.
그러나 통일정부는 형성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간단없는 군사적 충돌이 계속되어왔고 심지어는 외부로부터 월맹군이 침공하기에 이르렀다. 「라오스」 중립선언과 동 의정서는 처음부터 유린되어왔고 사태는 1962년 이전의 원점으로 돌아갔다. 이는 공산주의자들과의 중립협정은 물론 연립정부수립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를 드러냈다.
특히 「제네바」 14개 국회의 참가국 가운데는 소련·중공·「폴란드」·월맹 등 공산국가들이 있다. 이들 공산국가가 「푸마」 수상의 호소에 호응하여 「라오스」 사태를 성의껏 수습할 것으로는 결코 볼 수 없다. 더우기 월맹군은 「라오스」를 공격하여 월남전쟁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명백히 간취되고 있다.
「라오스」의 전란을 정치적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여전히 벽에 부딪쳐 있다고 보겠다. 특히 월맹군이 「라오스」에서 승산이 있다고 계산할 때, 그것은 그 어떤 정치 협상으로써도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여기에 「라오스」 왕국 정부 자신은 물론「라오스」 관계국 중 자유국가들은 우선 군사적으로 견제할 것을 고려하지 않았으면 안 될 것이다. 「푸마」 수상은 지난 19일 「라오스」 협정에 의거, 외국군의 파견은 필요하지 않고 물자원조를 호소했지만 관계국은 그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며 모든 것에 앞서 월맹군의 침공을 저지해야 할 것이다.
특히 미국은 「라오스」 사태가 월남을 비롯해서 전체 동남아 사태와 연관되고 있음을 직시하고 불필요한 논쟁을 지양하고 과감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