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경제 개발과 지역 격차

60년대의 한국 경제가 고도 성장을 이룩했다는 데는 이의가 없다.
그러나 이 고도 성장이 지역 개발의 심한 불균형을 가져온 것은 성장의 내용이 충실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기형적으로 성장해왔다는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건전한 경제 성장은 지역 경제의 균형적 발전의 총화이어야 한다.
그런데 60년대의 고도 성장은 자본·기술 및 자원 부족에다 겹쳐 경제 외적 여건 (정치적·사회적 조건)의 지배를 받아 중앙집권적인 하향식으로 이룩되었다. 이는 우선적 지역 경제 개발보다 고율의 이윤과 경제성을 좇아 개발 방향이 유도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지역 발전의 불균형은 도시와 농촌의 소득 격차를 심화시켰으며 인구의 도시 집중과 산업의 편재, 지역간의 생산·소비 격차를 조성했고 이것이 지역간의 대립, 계층간의 불화를 낳아 정치·사회적 불안을 수반할 수도 있는 도화선이 될 우려까지 낳고 있다.
「영남 우대에 호남 푸대접」이라는 항설은 그 대표적인 사회 여론의 일단이며 『논 팔아 「리어카」 산다』는 세론은 농공 소득 격차를 표현하는 말이다.
지역별 생산 소득 수준을 보면 1인당 전국 평균 3만3천5백5원 (작년 기준)에 대해 서울이 6만3천2백23원으로 평균 수준보다 88·7%, 부산이 5만1천2백9원으로 52·8%를 넘어섰는데 전남은 2만5천2백87원, 전북은 2만7천4백76원으로 평균보다 18·5%와 18%가 각각 떨어졌다. 서울이나 부산의 1인당 소득이 전남의 2인 소득보다 높다는 심한 소득 격차를 나타낸 것이다.
한편 산업 구조를 비교해보면 서울과 부산의 1차 산업이 1·9%와 3·9%, 2차 산업은 35·5%와 47·4%인데 비해 소득이 가장 낮은 집단인 전남·북은 l차 산업이 62·1%와 63·4%, 2차 산업이 15·2%와 14·2%를 차지했다.
1차 산업의 비중아 낮고 2차 산업의 비중이 높은 지역의 소득 수준이 l차 산업 비중이 높은 집단보다 훨씬 낮다는 것인데 이는 농수산업생산성보다 공업생산성이 훨씬 높다는 농공의 격차를 입증하는 것이다.
이같은 격차는 인구의 편재를 가져와 60년∼66년까지 7개년 동안의 평균 인구 증가율 2·7%에 비해 서울은 연평균 7·9%의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이는 전국 평균 증가율의 2·6배나 되어 인구의 서울 집중도가 높았음을 나타내며 증가율 추세로 보아도 60년에 전 인구에 대한 서울 인구의 비중이 9·8%였는데 66년에는 13%로 확대되어 서울의 인구 밀도를 높이고 있다.
증가율이 낮은 지역은 전북과 경남의 연평균 0·9%를 비로, 부산과 제주를 제외한 전 지역이 평균 증가율 2·7%를 하회했다.
66년의 인구 밀도는 1평방kw당 2백97명인데, 서울이 6천2백7명으로 최고, 최저는 강원도의 1백10명으로 두 지역의 격차가 60배에 달하는 심한 격차를 나타내고 있다.
공업 생산의 지역별 구성 비율을 보면 서울의 32·8%를 비롯, 부산 17·2%, 경기 12·2%, 경북 10·4%로 2개 도시와 2개도 만으로 73·1%의 높은 비율을 나타낼 만큼 편중되어 있다. 공업의 지역 편중은 노동력에도 반영되고 있다.
가장 노동력이 왕성한 계층을 20세∼39세로 잡고 61년과 67년의 변동 추이를 보면 서울이 32·7%에서 34·2%로, 부산이 31·1% (60년 통계 없음), 경기가 27·7%에서 28·8%, 강원이 27·5%에서 27·7%, 제주가 26·5%에서 28·1%로 늘어났으며 67년의 전국 평균 증가율 27·7%를 상회했다.
반면 농업 지대인 전북이 25·9%에서 25·1%, 전남은 26%에서 25·7%, 충북이 25·7%에서 25·1%, 충남이 26%에서 25·7%로 줄어들어 농업 노동력이 농토를 버리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60년도의 총 인구 2천4백89만9천명 중 농업 인구가 58·3%를 차지했으나 68년말 인구 3천74만7천명 중에는 51·7%로 떨어졌다.
8년 동안에 6백75만8천명의 인구가 늘어났는데 농업 인구의 증가율 9·2%에 대해 비농업 인구 증가율은 42·2%로 4배 이상의 증가율-.
이같이 인구·소득·산업간의 심한 지역적 격차가 60년대의 고도 성장에서 파생된 것임은 두말할 것도 없다.
이러한 지역 격차를 한국 경제의 공영화 과정에서 전통적 균형이 깨뜨려지는 불가피한 현상으로 처리해버리기엔 문제가 좀 심각한 것 같다. 지역 개발의 격차는 정치·사회적 마찰을 조성할 염려가 있고 또한 60년대에 이룩된 고도 성장을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지역 개발이 시급한 과제라는 주장도 널리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신영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