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효과적은 대한 경협

【동경=조동우특파원】일본외무성은 대한경제협력이 한국의 경제자립과 정치적 안정에 기여하긴 했으나 ▲한국측의 산업정책미비로 종합적인 효과가 적고 ▲산업정책과 사회간접자본충실화가 일관성을 잃어 국토개발계획에 차질을 빚었으며 ▲국내 저축능력과 원리금상환을 엄밀히 고려하지 않은채 무리하게 외자를 도입한 때문에 차관원리금상환이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3윌 「한국경제산업시찰단」 (단장 원관천 관동학원대학교수)을 파견, 한국경제현황과 일본의 대한경제협력문제를 조사한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힌 일본외무성은 앞으로 한국과 일본의 경제협력은 두나라가 천연자원이 부족한 가공무역형이므로 한국은 노동집약적 공정, 일본은 자본집약적 공정을 추구하면서 결합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한다고 결론지었다.
이보고서는 구체적 문젯점으로 ⓛ한국이 확고한 산업정책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산과잉과 소규모공장의 난립을 가져왔고 ▲가공기술의 미숙으로 국제경쟁력이 없으며 ▲사회간접자본 (특히 전송)이 부족하여 제품재고의 과다현상을 빚고있다.
또한 ②국내 저축능력과 상환을 엄밀히 고려하지 않은채 무리한 외자도입을 추진함으로써 ▲원리금상환부담이 문젯점으로 제기되었고 ▲차관도입태도와 경영에도 문젯점이 있으며 미국원조의 타성이 굳어져 의뢰는 무상인 것 같은 감각으로 경영능력과 수요전망없이 무리한 설비투자를 외자도입으로 충당한 예가 많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