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각기획조정실은 정책금융실태에 대한 분석에서 금융대상의 다원화로 금융의 탄력성이 줄어들고 관리결함으로 특수은행이 일반은행 화했다고 지적, 금융정책의 개선책을 지난 19일 청와대에 보고했다.
이 보고서는 ①정책금융의 융자대상을 줄이고 금리를 단순화하며 ②정책금융의 융자대상을 일원화하고 ③융자방식은 담보위주보다 사업성을 검토토록 할 것 등이다.
융자대상 감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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